［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그리스 의회가 국민과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증세를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그리스 보수 연정은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제1 야당인 시리자 등 야권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세제 개혁안을 승인했다.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마련한 이 개혁안에는 부동산 보유세와 법인세 인상, 모든 과세 대상자의 소득신고 의무화가 포함돼 있다. 그동안은 영세농을비롯한 저소득층은 소득신고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오는 7월부터 20%의 자본 이득세를 신설하고 이자소득세율을 인상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 도 담겨 있다. 아울러 소득세율을 연소득 2만5000유로(약 3500만원)까지는 22%, 4만유로(약 56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는 42%를 각각 적용해 이전보다 높였다. 탈세를 막기 위해 신고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과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22%의 가산세를 매기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인세율도 20%에서 26%로 상향 조정된다. 의회가 승인한 세제 개혁은 올해 재정에서 25억유로를 추가 절감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는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1.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재무장관은 개혁안 통과 후 “국민이 희생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제 개혁이 오는 3월로 예정된 147억유로의 또 다른 단계적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리스는 지난해 12월 개혁과 추가 긴축을 약속하면서 오랫동안 지연돼온 315억유로의 단계적 구제금융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의회가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전날 시위대가 친정부 성향 언론인 5명의 집에 불을 지르는 등 국민들의 불만은 확산되고 있다. 

/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