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미국 연방정부의 채무한도 증액 협상이 결렬될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승인없이 채무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11일(현지시간)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가 촉구했다.

12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리드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리처드 더빈, 찰스 슈머, 패티 머리 상원의원들과 함께 이런 제언을 담은 서한을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강조했다. ‘법률로 승인된 미국 국채의 유효성은 의문이 제기될 수 없다’고 돼 있는 수정헌법 14조토대로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부채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연말 연초에 진행됐던 재정절벽 협상 때에도 이런 주장이 제기됐으나 백악관은 공화당의 반발을 우려해 수정헌법 14조 이용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 채무는 지난해 12월31일 법정 상한선인 16조3940억 달러(약 1경7312조원)에 도달했으나 재무부의 특별조치로 2개월의 여유를 확보했다. 미 정치권이 채무 한도 상향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2월 중순부터 연방정부는 디폴트(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2013회계연도 첫 분기(2012년 10~12월)에 미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는 2923억7000만 달러(약 308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특히 12월 재정적자는 2억6000만 달러(약 2745억원)에 그쳐 2007년 12월 이후 최저치였다. 재정절벽 협상 등으로 올해 세율이 올라갈 것에 대비해 기업과 개인 등이 미리 세금을 납부한 덕분으로, 이런 세수 증가세가 일회성에 그칠 것으로 WSJ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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