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호주 등과 군사협력 방안도 논의

미국과 일본이 다음 주부터 ‘미일 방위협력을위한 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미국이 용인할지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16일 도쿄에서 외교·국방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이하 방위협력지침) 개정 협의에 나선다. 또 오는 18일에는 워싱턴에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도 양국 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방위협력지침 개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공격받는 경우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명시한 문서로 유사시 양국군의 협력 ‘매뉴얼’이다. 1978년 책정되고 한반도 유사시 등에 대비해 1997년 개정된 바 있으며 최근 중국의 군비 확대와 해양 진출, 북한의 핵·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미군과 자위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재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방위협력지침 개정 협의에서는 미국·일본과 한국,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와의 공조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받을 경우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미국과의 동맹을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에게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지시한 상황이다. 미국 역시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동북아 억지력 강화를 위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꿀 경우 자위대의 역할이 크게 확대돼 미일 방위협력지침 내용도 대폭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공해상에서 공격받은 미국 함선의 방위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의 요격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서의 타국 부대 긴급 경호 ▷PKO 활동 등에서 타국 부대 후방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외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외국군을 자위대가 후방 지원하는 방안을 방위지침에 담을 수 있느냐도 관심사다. 현재는 국외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외국군을 자위대가 후방 지원할 경우 해외에서의 무력 사용을 금지한 헌법 9조에 저촉되기 때문에 용인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불만을 갖고 있다. 미국은 일본 주변에서의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출동한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보급, 수송, 의료 등 후방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한 공명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헌법 9조(평화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조치에 반대하고 있어 양국 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양국은 방위협력지침 개정 협의의 진전 내용을 연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적 결론까지는 2∼3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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