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추월 위해 전기자동차 육성ㆍ보호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보호주의 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9일 ‘중국의 자동차산업 보호 강화, 어떻게 대응하나?’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자동차산업 육성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육성ㆍ보호를 통한 선진국 추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은 2000년대 중반까지 부품 국산화, 독자적 연구 개발 능력 제고, 독자 브랜드 육성 등 적극적인 추격 정책을 폈지만 현지 기업의 시장 점유에는 실패했다. 지난 2011년 중국은 자동차 1842만대를 생산하고 1851만대를 판매해 2위 미국(생산 866만대, 판매 1304대)과 3위 일본(생산 840만대, 판매 421만대)의 생산 및 소비량을 합친 것보다 앞섰지만 실제로 중국 시장을 주도한 것은 독일, 미국, 한국 등의 해외 기업이었다. 중국 현지 기업의 생산과 판매 비중은 각각 32.8%, 25.1%에 불과했다.

이에 중국은 2009년부터 전기자동차를 집중 육성하는 추월 정책으로 방향을 돌렸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 힘든 연료자동차보다 기술 따라잡기에 힘쓸 필요가 없는 전기자동차를 키워 자국의 시장을 선점하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2009년 발표한 ‘신에너지 자동차 개인 구매 보조 시범 사업에 대한 통지’에 이어 지난해 조정 발표한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발전계획(2012~2020)’에서 이같은 전략이 드러난다. 예컨대 중국 안에서 개발된 전기자동차 구입시 5만~6만위안(약 890만~1070만원)을 지원하지만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해외 기업에 대한 보호주의 강화로 비춰진다. 중국은 연구 개발 지원, 구입 지원, 투자 제한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한 해외 기업의 단독 진입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으며 높은 비관세 장벽도 지속하고 있다.

정환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시장 판도 변화를 감안해 한ㆍ중 및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주도면밀하게 관세 협상에 임하는 동시에 비관세 장벽과 투자 장벽 완화ㆍ철폐를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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