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지희 기자］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미국에서 영업하는 외국 금융회사들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8일 파이낸셜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제정된 미국의 금융시장 규제 법인 도드-프랭크 법에 포함된 '링컨' 조항에 따라 앞으로 미연준이 할인창구에 접근할 수있는 외국은행들은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이에 대한 외국 금융계의 우려가 커지자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있다. 링컨 조항은 블랑쉬 링컨 전 상원의원이 제안해 도드-프랭크 법에 포함된 조항으로 미국 납세자의 혈세로 제공된 금융시장 안전망인 정부 보증 예금보험이나 미연준 할인창구등을이용하는 은행들이 고위험 파생상품 거래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조항이 본격 시행되면 연준의 할인창구를 이용하는 외국 금융사들은 파생거래를 할 수 없고 자회사나 관계사로 이관해야한다. 이렇게되면 금융 조달 비용이 증가하게된다.

그동안 외국 금융회사들은 이런 우려때문에 미정부 당국에 적용 예외 조치를 희망해왔다.

이 신문은 금융업계 관계자들을 인용, 연준이 외국 금융회사를 법인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이럴 경우 같은 금융회사에서 할인창구에 접근하는 법인과 파생상품의 거래 법인이 다르면 링컨 조항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한편 당초 미의회에서는 링컨 조항을 제정할때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링컨 의원조차 이런 문제에 대해 의도하지않았는데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