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NSC·역사인식·교육개혁 등
4대 공약 실천 잰걸음…동북아 정세 ‘암흑속으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우경화’ 정책이 본격화됐다. 취임 직전 주변국에 화해 제스처를 보내던 아베 신조 총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새해 벽두부터 4대 우경화 공약 실천을 위해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가면을 벗은 극우본색은 한층 노골적이다. 우선 이달 중순부터 우경화 정책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가회의를 설치키로 했다.

아베 정권의 총선 4대 공약인 집단적 자위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역사 인식, 교육개혁과 관련해 회의체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는 아베 총리의 오른팔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주도로 이뤄진다. 사실상 우경화 외교안보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명분 삼아 11년 만에 방위비도 증액하기로 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6일 NHK 방송에 출연해 “일본의 방위비는 10년 연속 삭감된 반면 주변국은 점점 방위비를 늘려왔다”면서 “확실한 방위체제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요구하고 싶다”고 방위비 증액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가 평화헌법 9조를 고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뜻을 밝힌 가운데 방위비마저 늘리는 것은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중국과의 관계는 연초부터 바짝 얼어붙었다. 아베 총리는 센카쿠열도의 방어체제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5일 방위성 간부들을 관저로 불러 센카쿠열도 상공의 중국 항공기 침입을 막기 위해 항공자위대의 전투기 운용도 개선하라고 명했다. 아베 총리는 센카쿠 감시 강화를 위해 미국의 최첨단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의 조기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센카쿠 영유권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극에 달해 일촉즉발의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아베 정권의 이 같은 행보는 동맹국 미국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고노(河野) 담화 등 역사인식을 수정하려는 아베 정권의 움직임에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외신들도 우려를 표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3일 사설에서 “아베의 ‘수치스러운 충동’이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한 지역 내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베 정권의 역사의식이 퇴행하는 만큼 동북아 정세는 경색되고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