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증세논의 더이상 없다”
민주 “초강경 조치도 불사”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한 부채한도 상향조정 협상이 초반부터 삐걱거리고있다.

오는 2월까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조정해야 디폴트 사태를 막을 수 있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6일 ABC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부채 협상과 관련, “증세 논의는 더 이상 없다”고 못박고 여당과 백악관의 추가 증세 움직임에 절대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재정지출 중독”이라면서 공화당이 백악관의 부채 증액 요청에 동의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대규모 재정 지출 감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수뇌부는 재정절벽 협상에서 이뤄진 부자 증세가 미흡하다며 추가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저녁 CBS 방송의 시사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1조6000억달러의 세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번 재정절벽 협상에서 증세한 규모는 1조2000억달러에 불과해 세수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펠로시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에 합의해 주지 않을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가결을 받지 않고 수정 헌법 14조를 원용해 부채한도를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수정 헌법 14조는 ‘법률로 승인된 미국 국채의 유효성은 의문이 제기될 수 없다’고 돼 있어 민주당 강경파들은 이를 근거로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부채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펠로시 원내대표가 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이번 부채 협상에 초강경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다. 재정절벽 협상에서는 공화당의 반발을 우려한 백악관이 수정 헌법 14조를 이용할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