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정치권의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 타결을 두고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국가 채무한도를 신속히 높일 것을 촉구했다.

IMF는 게리 라이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장기 실업수당 지급 연장 및 갑작스런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을 피하기 위한 의회의 각종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미 경제 회복은 제 궤도를 벗어날 뻔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공공 재정 부문이 아직은 미약한 경기 회복에 피해를 주지 않고 제자리를 찾으려면 할 일이 많다”면서 “우선 국가 채무한도를 신속하게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시퀘스터)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또 중기적으로 세수 확보 및 재정 지원 혜택 축소 등을 담보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계획을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정치권은 새해 벽두에 들이닥칠 재정절벽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이른바 ‘부자 증세’와 장기 실업수당 지급 시한 1년 연장, 정부 예산이 자동 삭감되는 ‘시퀘스터’ 발동 시기 2개월 연기 등에 합의했다.

해외 언론들의 부정적인 평가도 이어졌다. 급한 불은 껐지만, 합의안이 미봉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위기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치권의 합의안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경제 성장, 불확실성 제거 등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합의안이 실업률을 개선하는 데도 부족한 경제 성장의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채권운용사인 핌코의 모하메드 엘-에리언 채권 매니저는 “정치권의 합의안이 재정절벽의 극단적인 위험을 막았지만 경제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개선하거나 더 효율적인 의회의 경제 관리 방식에 토대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재정문제에 따른 미 경제의 전반적인 취약성을 없애지 못했다고 폄하했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 급여소득세(payroll tax) 2% 공제법은 연장되지 않아 모든 소득계층에 부과되는 급여소득세가 올해부터 월급여의 4.2%에서 6.2%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렇게 되면 소득세율이 올라갈 부유층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ㆍ하위 소득가구들도 다른 소득세 감면 효과를 누리지 못하거나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