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내 재정절벽 협상에 착수해 20년만에 ‘부자 증세’를 관철시키는 뚝심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백악관은 하원의 표결이 나온 직후 ‘승리’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자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통과된 재정절벽 협상안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백악관 기자실에 들어오면서 윙크를 하는 등 여유를 되찾은 표정이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재정절벽 협상안의 타결은 미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싸움의 성적표를 단순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우선이번 협상에서 타결되지 못한 주요 사안에서 지뢰가 터질 수 있다. 오바마 정부와 의회는 앞으로 2개월간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 및 국가 부채의 법정 상한선 재조정 등의 현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당장 민주당과 공화당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두달 후엔 정부의 재정지출을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 자동 삭감하는 ‘시퀘스터’가 발동된다. 이날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 재정적자 증가폭이 4조 달러에 이를 것이란 미의회예산국(CBO)의 분석도 나왔다. 공화당으로선 추가 협상 과정에서 이래저래 분위기 반전을 노려볼만한 형국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을 코너로 몰아붙이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향후 국정 안정을 위한 타협과 포용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기 행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상한 공화당이 발목을 잡을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도 있다. 오바마 정부는 재정절벽 문제 외에 일자리 창출과 국론 통합, 이란 북한의 핵 야욕 저지, 중동 정세 안정, 중국과의 발전적인 관계 수립 등의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재정절벽 협상 타결로 위상을 높인 오바마 대통령이 미 경제를 본격 회복의 반열에 올려놓고, 대외적으로도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전세계가 백악관을 주목하고 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