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강경파 “법안 반대” 불구
공화당 수뇌부 표결처리할듯

증시 대폭락·정치적 역풍 우려
언론들 “법안 가결 불가피”


미국 재정절벽 합의안을 놓고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당내 강경파들과 대치를 거듭하고있다.

1일 오전 2시에 상원에서 여야 합의로 89대8로 통과한 합의 법안에 대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회의를 마친 후 이날 당내 소속 의원들에게 하원 수정안을 제시하며 이를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원 법안에 대해 그대로 하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베이너 의장이 내놓은 수정안은 상원 법안에 3230억달러의 재정지출 감축안을 추가한 수정안을 하원에서 가결시켜 상원에 다시 넘기자는 것이다.

만약 당내 의원들이 수정안에 반대해 1일 자정까지 표결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2일 오전에 상원 법안을 그냥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로 상원 법안에 대한 처리 방향이 갈피를 잡지 못하자 베이너 의장이 양자택일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상원안을 그냥 표결에 부쳐 공화당 당대 강경파들이 이 법안을 부결시키면 미국은 재정절벽에 빠진다.

이럴 경우 공화당의 이른바 티파티 세력의 지원을 받는 강경파들은 재정절벽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당장 2일 개장한 증시에서 대폭락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공화당의 강경파들은 엄청난 정치적 역풍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다.

때문에 사실상 공화당 하원 강경파들도 싫든 좋든 2일 오전까지는 수정안을 가결시켜 상원에 다시 공을 넘겨야 한다. 때문에 수정안을 1일 자정까지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당내 협상으로 도출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상원은 하원에서 진통을 예상하고 1일 오후부터 쉬고 2일 오후에 개회할 방침이기 때문에 공화당 하원 수뇌부는 1일 자정까지 당내 강경파들을 설득해 수정안을 만들 시간의 여유가 있다.

CNBC 등은 공화당 강경파들이 부자 증세에 완강히 반대하는 데다가 상원 합의안에 재정감축 방안이 미흡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감축 조항을 하원에서 수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들은 파국의 원인 제공자가 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부자 증세 절대 거부라는 명분을 잃지 않기 위해 협상 시한까지 묘안을 강구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 1일 새벽 상원에서 통과시킨 합의안은 20년 만에 부유층에 대한 증세 단행을 핵심으로 한다.

개인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기존 35%에서 39.6%로 올리고, 이밖에 장기 실업수당 지급 기간 1년 연장, 상속자산 500만달러 이상에 대한 상속세율 인상(35%→40%)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연방정부 예산(1조2000억달러) 자동 삭감은 일단 2개월 미루기로 했다.

이번 재정절벽 협상에서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지도력만 추락한 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던 부자증세에 사실상 굴복했지만 아직 강력한 협상카드는 남은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하원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112대 의회 시한까지 상하원에서 가결돼도 예산안을 놓고 또다시 공화당 하원 강경파와 백악관의 대치는 올봄에도 이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시티은행은 보고서에서 여야가 예산 문제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를 놓고 3월 말까지 또 한 번 겨루는 시나리오를 내놓고 상반기 미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