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부자증세안’에 위헌결정을 내린 가운데 해당법안의 완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100만유로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75% 최고세율 부과 구간을 신설하는 부유세 법안이 헌재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음에도 이를 보완해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자들이 국가재정을 회복하는데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며 부유세 법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부유세법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정재계는 사회당이 처음 추진했던 법안보다는 다른 형태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 정치 분석가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때 언급했던 지적을 올랑드 정부가 수용, 개인이 아닌 가구에 대해 적용하되 200만유로 이상 소득 가구로 소득금액을 높이는 법안이 유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경제 전문가는 올랑드 정부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적용 대상만 변경해 이 법안을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예상했다.

이미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져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올랑드로서는 자신의 최대 대선 공약인 부유세법을 그냥 포기할 경우 ‘나약한 대통령’이란 이미지를 벗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