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As good as it gets)’에서 강박증세의 로맨스 작가 잭 니콜슨은 솔로맘 헬렌 헌트에게 “당신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해줍니다(You make me wanna be better man)”라고 고백한다.
2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했다. 박 당선인은 김 위원장에게 “당신은 내가 더 나은 대통령이 되고 싶게 해줍니다(You make me wanna be better president)”라고 고백한 듯 싶다.
김 위원장은 판사시절인 1963년 박정희 대통령직무대행을 비판했던 송요찬 전 육군참모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헌법재판소장 시절엔 과외금지, 군제대자 가산점제, 동성동본 금혼 위헌결정 등을 내렸다. 하지만 정작 법복을 벗은 이후, 그의 소신은 차기정부 국정의 기초를 다질 정무직인 인수위원장으로서의 행보를 예상하는 데는 더 중요해 보인다.
그는 올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보경제학자인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학 교수에 대해 “책을 거의 다 읽어봤는데, 90%이상 공감이 간다”고 말했다. 노사 문제에 대해서도 경영권을 자식들이 승계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며, 재산을 물려주는 건 보장해야 하지만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도 했다. 세제에 대해서도 “더 많이 버는 사람은 세율을 좀 더 높이고, 세금을 안 내는 저소득층도 조금씩 세금을 내도록 해 세금을 쓰는 나랏일에 좀 더 책임있는 자세를 갖도록 해야한다”면서 “중산층만 쥐어짜는 세금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평소 지론은 ’박근혜식 경제민주화’와 일맥상통한다.
특히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박 당선인과, 모두가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장하는 김 위원장의 소신도 궁합이 맞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하며, 미운 사람만 법으로 단속하는 차별적 적용은 안된다’는게 김 위원장의 신념이다. 김 위원장은 또 소수자(장애인)의 상징이다. 김 위원장의 뜻이 인수위를 관통한다면 박 당선인의 대통합은 실현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김 위원장은 실무를 총괄하는 진영 부위원장과 호흡도 좋다. 김 위원장의 애정이 각별한 큰사위 최영익 변호사와 진 부위원장은 1980년대 중반 미국 워싱턴대학 로스쿨에서 동문수학했다.
50여일의 짧은 인수위 활동 기간 동안, ’기록제조기’였던 그가얼마나 ‘짙은 상징’을 차기 정부에 심어놓을 지 주목된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