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휴가 조기복귀 본격 협상
의회도 성탄절 휴회 마치고 개원

베이너 하원의장 협상력 잃어
언론·백악관 “상원이 나서야”

전문가들 스몰딜만 타결 전망
AP “해 넘겨도 패닉은 없을것”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연말 시한까지 초읽기에 몰린 가운데 여야 정치권 협상은 원점을 맴돌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휴가 중인 하와이를 떠나 27일 새벽 백악관으로 조기 복귀한 후 이날부터 여야 수뇌부와 본격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의회도 역시 같은 날 성탄절 휴회를 마치고 개원한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플랜B’의 하원 표결이 무산되고 나서 수정 제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베이너 하원의장 보좌진들은 기자들에게 새로운 진전은 없다. 메리 크리스마스만 연발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베이너 하원의장이 하원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로 표결조차 못하면서 협상력을 잃었다고 보고 상원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오는 2014년 재선을 노리는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뒷선에서 나서지 않고 있다.

백악관도 공화당 하원 수뇌부와 교착상태가 지속되자 상원이 먼저 나서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하와이에 동행한 백악관 고위 관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베이너 의장도 26일 성명을 내고 상원의 법안 가결을 촉구했다. 베이너 대변인인 브렌든 벅은 “우리는 상원 민주당이 제안하는 무엇이든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과 전문가들은 의회의 법안 처리과정 등을 고려하면 세제 감면혜택 연장과 정부지출 축소 등을 망라한 정치권의 ‘빅딜’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 국민의 세금이 당장 1월부터 뛰는 것을 막기 위한 ‘스몰 딜’은 막판 타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여야 의원들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31일 자정이 지나도록 내버려두고 신년 초에 감세안을 논의할 가능성을 점쳤다. 연말까지 부자 증세안을 도출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년 초에 미국의 어느 소득계층이든 세금 감세를 해주는 모양새가 유권자들에게 더 좋게 비쳐지기 때문이다.

한편 재정절벽 협상이 해를 넘기더라도 예상과 달리 미국 및 세계 경제를 당장 혼돈으로 몰아넣거나 시장이 공황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재정절벽 협상이 실패하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6710억달러 규모의 증세 및 지출 삭감은 소급 적용을 통해 폐기 처분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 세금 인상의 영향도 1년에 걸쳐 분산되고 850억달러 상당의 국방비 및 기타 프로그램 예산 감축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수주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당장 절벽 아래로 추락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