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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18대 대통령 선거, 바로잡을 것 많다
이번 대선판을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종합병동’이란 말이 어울릴 것 같다. 보수와 진보 양대 세력의 대결집으로 선거전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던 탓에 그 열기만큼이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만큼 고칠 점이 많다는 얘기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만 바로잡아도 대선이 대선답게 치러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지경이다.

가장 큰 흠결 사항이라면 야권의 후보단일화 지연을 꼽을 수 있다. 그 중심이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다. 무소속 안 전 후보의 정치적 좌고우면으로 대선판이 송두리째 뒤틀린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정치입문 과정에서부터 곡절 끝에 후보 사퇴에 이르기까지 투명성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 선거일이 임박해서까지 본선 진출자를 못 내 후보 검증 부실 등 갖은 부작용을 낳았다. 본선 후보 확정시기를 조기에 못 박고 결선투표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후보 ‘먹튀’도 큰 문제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본선 중도하차하고도 국고 27억원을 챙겼다. 고작 1%에도 못 미치는 지지율로도 본선 후보 행세를 하고 더구나 전 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에 나설 수 있도록 돼 있는 선거법이 우선 지탄의 대상이다. 먹튀 방지법은 물론이고 선진국의 경우처럼 일정 지지율 이상의 후보에 한해서만 TV토론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

막판까지 초박빙이 이어지면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네거티브가 판을 친 것도 문제다. 과거에 비해 부정ㆍ불법 사례는 현저하게 줄었지만 상대방에 대한 막말과 비방, 흑색선전, 마타도어는 역대 최악으로 꼽을 만하다. 디지털 선거전의 부작용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야권의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제기도 이 범주에 든다. 무혐의라는 경찰 수사 결과도 뭉개버렸다. 대선이 끝나면 흐지부지되다 보니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전이 난무하는 것이다.

이는 후보의 처신과 맞물리는 문제이기도 하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단상이든 토론장이든 가리지 않고 쏟아내 분란거리를 만들고 소모적인 논쟁을 자초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정 후보의 발언 내용을 놓고 관련 부처가 일제히 정정 대응을 하고 나선 것도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관권선거 의혹이 불거지고 그 후유증은 두고두고 국론분열로 이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되짚어보면 고칠 것이 숱하다.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것이 곧 정치개혁의 상책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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