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역내 구제기금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자본금을 2조유로(약 2910조원)로 늘릴 전망이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23일(현지시간) 유로존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구제금융을 고려해 ESM의 규모를 예정했던 5000억유로에서 2조유로로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본금은 기존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처럼 유로존의 신용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회원국들은 추가 자금을 출연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ESM의 재원 증액은 ESM 협약에 위배돼 각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독일은 ESM 재원 증액에 지지를 보냈지만 핀란드는 속도 조절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대해 난관이 예상된다.

독일 재무부 대변인도 독일 헌법재판소가 최근 ESM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독일의 분담액을 1900억유로로 제한했다며 ESM의 자본금 확충 여부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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