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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절벽 차단 어렵다”..미 국가 부채 위험수위 신용등급 위협
[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미국이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허덕이면서 국가 신용등급마저 강등당할 처지에 놓였다. 11일(현지시간)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은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을 차단하기 위한 오는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의 타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그의 발언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 신용등급 강등 경고 후 나온 것이어서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 무디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를 줄이지 못하면 국가 신용등급을 현재의 ‘Aaa’에서 ‘Aa1’으로 내릴 수 있다”라고 밝혔다. 무디스의 이번 경고는 연말 각종 감세 조치의 종료에 따른 ‘최후통첩’의 성격이 짙다. 미 정치권이 그전까지 국가 부채를 안정적으로 낮추는 방안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실제 강등을 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미 신용등급을 내렸던 또다른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정치적ㆍ재정적 위험 때문에 추가 하향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피치의 경우 미 신용등급은 ‘AAA’이지만, 등급 전망은 역시 ‘부정적’이다.

지난달말 기준 미 국가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6조160억달러(약 1경8053조원)을 기록했다. 미국민 인당 빚이 5만달러인 셈이다. 미 정부의 이자 부담만 매년 2000억달러에 달한다. 이 추세라면 미 국가 부채 규모는 오는 9월말 16조2000억달러, 연말에는 미 의회의 대출 상한선인 16조40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문제는 정치권이 연말까지 재정감축 방안을 내놓지 못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미 대선과 맞물려 민주ㆍ공화 양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측은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밋 롬니 공화당 진영은 오바마 정부가 방만한 재정 지출에도 경제를 살리지 못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결국 오는 2022년까지 1조2000억달러의 재정지출이 자동 삭감돼 내년 미 실물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는 ‘재정절벽(fiscal cliff)’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게다가 이날 나온 미 7월 무역수지 적자는 420억달러를 나타내 전월의 419억달러보다 0.2% 늘어 넉달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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