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조원 증세ㆍ재정 긴축으로 2년 안에 경제 회복”


[헤럴드경제=김현경기자]지난 5월 취임 후 경제에 발목을 잡혀 온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300억유로(약 43조원) 규모의 증세와 재정 긴축을 통해 2년 안에 경제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경기 위축과 지지율 하락의 궁지에 몰린 그의 승부수가 통할지 주목되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TF1 인터뷰에서 “가계와 기업의 세금을 각각 100억유로씩 늘리고 정부 지출을 100억유로 줄여 2014년까지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 증세는 “부유층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소득이 연간 100만유로(약 14억원) 이상인 부유층에 7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는 기존의 방안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올랑드는 “프랑스가 높은 실업률과 심각한 재정 적자, 국가 경쟁력 약화에서 벗어나 회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유층과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랑드 대통령이 이같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 위기의 역풍을 피하지 못한 프랑스 경제는 올해 2분기 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3분기 연속 제자리걸음을 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0.1%로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의 실업자 수는 300만명에 달하며 재정 적자는 567억유로로 집계됐다. 올해 말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를 기록할 전망이며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규제에 따라 내년까지 재정 적자를 3%로 줄여야 한다.

올랑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증세’라는 민감한 카드까지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올해 성장률은 가까스로 제로(0)를 넘어서고 내년에도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예상치인 0.3%, 1.2%보다 낮춘 것이다.

이어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5년 동안 못했던 일을 단 4개월 만에 이루는 기적을 행할 수는 없었다”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호소했다.

올랑드는 벨기에 국적 취득을 신청한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 회장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이중 국적을 갖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면서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애국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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