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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정신교육 논란, 마지막에 웃은자는 누구?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군 종북 정신교육에 대한 논란이 5일 국방부의 해명으로 일단락됐다. 과연 이 논란의 마지막에 웃은 자는 누구인가.

지난 4일 군에서 반유신ㆍ반독재 투쟁도 종북이라는 군 정신교육이 자행되고 있으며, 정신교육 시험 결과는 군인 진급과 휴가에도 반영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튿날인 5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등 일군의 사회단체들은 “민주화 운동마저 종북으로 규정한 군 정신교육을 중단해야 한다”며 국방부 앞을 찾아가 시위를 벌였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군 정신교육은 국방부가 관여한 일이 없고 육ㆍ해ㆍ공군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전 군이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자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로써 군 정신교육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제 다시 국방부 시계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일부 군을 아는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해명에 대해 코웃음을 치고 있다. 국방부의 지휘 없이 육ㆍ해ㆍ공군이 과연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움직였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이번 물의를 일으킨 육ㆍ해ㆍ공군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한 군사 전문가는 “마치 한 편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보는 것 같다.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은 이번 논란으로 이 정신교육을 주도한 자는 여당 대선후보로부터 확실히 눈도장을 찍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여당이 정권재창출에 성공할 경우 반유신 반독재 투쟁마저 종북으로 승화시킨 이 정신교육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국방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공교롭게도 유승민 의원이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전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이번 사건으로 군은 국회(유승민)와 미래권력(박근혜) 둘 다로부터 눈도장을 찍는 성과(?)를 올렸다.

대선을 앞두고 군 고위층이 권력에 줄서기를 한다면,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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