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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위기의 中企, 내실 키울 지원을
경기 침체 장기화로 중소기업이 줄도산 위기다. 당장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폭증하고 있다. 은행에서 50억원에서 많게는 500억원까지 빌린 중소기업 가운데 무려 1355곳이 신용위험 세부평가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일부는 긴급 지원대상으로 다시 분류돼 회생 기회를 잡겠지만 대부분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할 처지다.

중소기업이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불황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금융기관 대출은 물론 회사채와 주식 발행조차 여의치 않아 자금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실제 3년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신용등급 ‘BBB-’ 회사채 금리는 평균 10% 정도다. 일반 대기업의 ‘AA-’ 등급 평균금리 4.1%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그나마 이 정도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면 감지덕지다. 신용등급이 더 떨어지는 영세 중소기업은 회사채는 고사하고 15~18%의 고금리로 은행 돈 빌리기도 쉽지 않다.

금융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지원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기계와 원자재 등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동산 담보대출’ 도입, 중소기업 신속지원제도 1년 연장, 설비투자 펀드 지원 등의 신규 대책을 쏟아내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이다. 그나마 정부 지원금도 수출 중소기업에 몰려 내수 기업은 더 춥고 배가 고프다. 설령 일시적인 도움이 됐다 하더라도 근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연구개발 등의 지원이 함께 이뤄져 내실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위기 때마다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줘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필수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의 지원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적당히 정부의 보호 그늘에 안주하는 것은 자멸을 초래하는 지름길일 뿐이다. 강소(强小)기업으로 우뚝 서야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기업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야 효과가 크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기업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가 버틸 재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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