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하원)에 이어 이번에는 참의원(상원)이 한국에 ‘독도 불법점거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일본 참의원은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에 대한 비난 결의안을 민주당, 자민당, 공명당의 찬성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참의원은 미리 배포된 결의문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또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설정해 독도를 영해에 포함한 것에 대해 “국제법에 반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어업관할권을 주장했다”면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은 안보와 경제의 측면에서 중요한 이웃나라인 만큼 친밀한 우의를 맺는 것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정에 바람직하다”면서 한국 국민에 냉정한 대응을 요청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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