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일본의 야권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제출해 정국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의 제1 야당인 자민당과 제2 야당인 공명당은 28일 오후 참의원에 총리 문책결의안을 제출,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노다 총리가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다 이날 특별공채발행법안(적자국채발행법안)과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민주당이 중의원에서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해 총리 문책결의안을 냈다.

참의원은 여소야대여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총리 문책결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총리 문책결의안이 가결돼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노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을 경우 야권의 반발로 국정 파행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8일이 시한인 정기국회가 공전하면서 각종 법안 심의와 처리가 중단돼 노다 총리의 국정 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노다 총리는 지난 8일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대표와의 회동에서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가로 ‘가까운 시일 내’ 총선을 약속했지만, 자민당이 요구한 정기국회 회기 내 중의원 해산에 응하지 않고 있다.

노다 총리는 올해 예산 확보에 필수적인 특별공채발행법안과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등 현안을 정리한 뒤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그 시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특별공채발행법안과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을 자민당의 기권 속에 강행 처리했다. 하지만, 참의원은 야권이 다수여서 법안의 최종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두 법안은 정기국회 회기 안에 참의원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특별공채발행법안은 국채를 발행해 2012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예산의 일반회계 수입 중 40% 이상인 약 38조엔을 조달하는 법안이다.

여당은 이 법안이 폐기될 경우 10월 하순부터는 예산이 고갈돼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호소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법안은 중의원 소선거구 의석 5석과 비례대표 의석 40석을 줄이는 내용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