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영 인턴기자］독도와 센카쿠 등 최근의 영토 분쟁에 대한 노다 정권의 대응이 일본 국회 말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일본의 야당인 자민당은 20일부터 종반 국회의 초점을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추궁하는 방향으로 맞추고, 이번 주 내에 중의원 참의원 양원의 예산위원회 집중 심의를 열도록 여당인 민주당에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오는 21일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한국에의 새로운 대항 조치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다 정권 말기의 붕괴 양상에 독도 문제가 미칠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이 독도와 센카쿠 등 최근의 영토 관련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초점을 맞춰 노다 정권의 외교를 추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20일부터의 종반 국회는 영토 보전에 대한 본연의 자세가 새로운 초점이 될 전망”이라며 정권 말기에 접어든 일본 국회의 향방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산케이신문은 19일자 기사를 통해 일본 정계에 불어닥친 노다 정권 추궁 바람에 대해 “센카쿠제도, 독도를 둘러싼 요즈음의 중국, 한국의 만행은 노다 정권의 약점을 이용한 움직임이라고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권 말기를 맞이한 노다 정권의 약체화가 이번 영토 관련 문제의 핵심 원인임을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또, “‘배려’가 부른 위기 중한러의 대일 포위망”이라는 제목의 19일자 칼럼을 통해 노다 정권의 ‘표류 외교’가 최근의 영토 관련 문제를 불러 일으킨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0일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지난 7월 3일 있었던 러시아 메드베제프 수상의 북방 영토(러시아명 쿠릴 열도) 구나시리 방문과 지난 15일의 홍콩 활동가들의 의한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상륙의 원인이 외교적 문제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당 칼럼은 일본의 겐바 코이치로 외상이 러시아의 북방 영토 방문에 대해 “‘러일 관계의 적극적인 분위기 만들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형식적인 항의를 했을 뿐”이라며 “팔짱을 끼고 있는” 자국의 외교 당국을 맹렬히 비난했다.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와 센카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배려’ 외교를 거듭해온 ‘외상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며 자조섞인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민주당과 자민당의 양당 국회대책위원장이 외교 문제를 테마로 한 중의원 참의원 예산위원회를 이번주 내로 개최할 것에 합의했다. 이에 자민당의 키시다 후미오 국회대책위원장은 독도 문제 대응을 포함해 국회 심의를 통해 민주당 외교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생각으로 20일 민주당의 죠지마 코리키 국회대책위원장과 회담하여 향후 절차를 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와 관련해 오는 21일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가능한 모든 보복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 자민당은 현정부의 독도 문제 대응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자민당의 타니가키 사다카즈 총재는 지난 18일, 일본 나고야 시내에서 이루어진 한 강연에서 “(노다 정권은) 외교의 기본 노선이 확실하지 않다. 이미 민주당 정권으로 (이번 일련의 문제를) 고쳐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대응을 엄격하게 비판했다.

2009년 정권 교체 이후 3년이 흐른 지금,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홍콩 활동가의 센카쿠 상륙 등을 불러일으킨 민주당 정권의 “표류 외교”에 대해 일본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자민당이 노다 정권의 ‘국회 말기 해산’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세는 향후가 일본 정권 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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