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영 인턴기자］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관계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일본은 이와 관련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 이에 일본에서는 갖은 추측을 내놓으며 “한국의 의도”를 분석하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 이에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국의 입장차는 극명했다. 겐바 코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11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측의 주장을 보다 명확하게 밝혀 국제사회에 (독도 문제를) 제대로 알리겠다”며 제소 이유를 설명했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와 언론에서는 결국 “한국의 무대응“을 문제삼으며 그 의도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쏟아내고 있다.

먼저 일본 민주당 마에바라 정책조사회장은 11일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꼭 응해줬으면 한다”는 말로 도발했다. 우리 정부의 무대응이 독도문제에 떳떳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후지테레비도 지난 13일 뉴스를 통해 한국이 “실효 지배 상태를 방패로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에 불응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대응’을 규탄했다.

이날 후지테레비에서는 헬리콥터에서 내리는 이 대통령을 독도 경비대가 맞이하는 모습을 비롯해 ‘한국령’이라고 쓰여진 비석, 이 대통령이 독도에 거주하는 아이와 만나는 장면 등을 내보내며,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장기간에 걸쳐 한국이 실효 지배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그 의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였다. 코카이 대학 해양학부의 야마다 요시히코 교수의 발언을 인용, “(일반적으로)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실효 지배를 하고있는 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그러니까) 한국에게는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좋다”고 분석한 것. 이 대통령의 이번 독도 방문이 실효 지배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 산케이신문, 후지테레비 등 다수의 언론은 독도 문제 제소와 관련된 13일과 14일자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오는 9월에 있을 한일 정상회담을 보류하는 등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재검토할 방침임을 알렸다. 특히 산케이신문은 14일자 보도를 통해 “다만 정삼회담을 보류하면 독도 문제 제소에 응할 것을 요구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된다. 오는 15일에 있을 이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 등 한국의 대응을 보고 판단할 방침”이라며 일본 정부의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연일 일본을 향한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이 대통령은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과거사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면 좋겠다”는 말로 일본을 압박했고, 독도 방문 배경에 대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간단한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역시 이날 “독도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독도와 관련된 사안은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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