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기자］일본 야당에 내각 불신임 바람이 불면서 정국이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다.

6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제1야당 자민당은 7일 내각 불신임안과 총리 문책 결의안을 상원(참의원)과 하원(중의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가 이끄는 국민생활제일당 등 군소 야당이 같은 날 중의원에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또 내각 불신임 얘기가 나온 것이다.

군소 야당은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자민당은 국회 조기 해산을 약속 받기 위해 내각 불신임 카드를 꺼냈다.

이에 따라 일본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면이다.

민주당과 연립 파트너인 국민신당은 중의원 253석을 확보하고 있어 과반수(239석)를 넘는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에 반대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총리 등 15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지면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될 수 있다.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

중의원에 제출되는 내각 불신임안은 내부 표를 단속하면 저지할 수도 있지만 야당이 다수인 참의원에 제출되는 총리 문책 결의안은 막을 도리가 없다. 총리 문책 결의안은 강제력은 없지만 일단 통과되면 민주당 정권이 원하는 국채 특례 법안 등의 심의가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은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단 자민당의 요구대로 소비세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이달 20일로 예정됐던 참의원 표결을 8일이나 10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공명당을 설득하고 노다 총리와 다니가키 자민당 총재의 당수 회담으로 국면 타개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 향후 정국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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