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감축안 협상 난항
각종 세제혜택 연말 종료 위기

“연내 해법 내놓지 못하면
일자리 200만개 실종
실업률 9%대 넘을수도”
美재계 우려 목소리 고조


유럽 재정위기로 신음하는 미국 경제에 무서운 복병인 ‘재정절벽(fiscal cliff)’이 재차 엄습하고 있다. 오는 11월 대선과 맞물려 워싱턴 정가의 ‘뜨거운 감자’인 재정지출 감축안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이 커 결국 미국에서 ‘각종 세제혜택 자동 종료→가계소비 위축→기업실적 악화→일자리 감소→성장률 저하’가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세계 경제에도 연쇄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일(현지시간) 미 경제 연례보고서에서 “재정절벽의 ‘꼬리 위험(tail risk, 발생 시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현실화하면 미 경제는 내년에 정체 국면을 보이고, 특히 연초 역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기간 높은 수준의 경기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경기전망이 나빠질 경우 추가 완화 정책의 여지도 있다”고 봤다.

IMF는 또 “재정절벽의 이전효과는 무역 부문을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이웃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여파가 가장 클 것”이라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지목했다. 이어 “유럽, 일본의 경제성장률도 이보다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다만 신흥경제국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는 관리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8월 미 의회는 국가부채 한도를 내년까지 16조4000억달러로 2조1000억달러 상향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대신 내년까지 1조2000억달러의 정부 지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만약 내년까지 양당이 구체적인 지출감축 항목 등에 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국방비 6000억달러 등 총 1조2000억달러의 정부 지출이 자동 삭감된다. 당장 연말 조지 부시 전 행정부 시절 도입된 소득세 감면 혜택과 오바마 정부가 시행 중인 중산층 소득세 감면 혜택, 긴급 실업보조금 등이 자동 종료될 위기에 놓였다.

최근 나온 미 항공우주산업협회(AIA)의 연구용역 보고서는 정부ㆍ의회가 연내 재정절벽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일자리 200만개가 사라지고, 실업률이 1.5%포인트 상승해 9%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2일 나오는 7월 미 실업률은 석 달째 8.2%가 예상된다.

한편 이날 IMF는 미 연간 경제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각 2.0%, 2.3%에 이어 ▷2014년 2.8% ▷2015년 3.3% ▷2016년 3.4% 등으로 상승세를 탈 것이란 전망을 유지했다. 아울러 실업률은 ▷올해 8.2% ▷내년 7.9% ▷2014년 7.5% ▷2015년 6.9% ▷2016년 6.3% ▷2017년 5.9% 등으로 하락 추세를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2.2%에 이어 내년부터 2015년까지 1%대 후반으로 떨어진 뒤 2016년부턴 다시 2%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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