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4년째 제외했다. 다만, 테러 방지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대(對)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에 재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1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지난 1987년의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어떤 테러 활동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 미 정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 1970년 일본 민항기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 적군파 요원 4명이 북한에 계속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 정부는 1970~80년대 북한 기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 12명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북한은 아직 이 문제와 관련된 조사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을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대테러 비협력국에 재지정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FATF는 북한과 지난해 1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 방안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추후 협의가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어 북한의 금융시스템은 모호하고 국제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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