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는 31일 오전 내각회의를 열고 2012년판 방위백서를 의결한 뒤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방위백서의 본문 첫 페이지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규정한 후 8년째 같은 입장을 견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일 방위성은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룬 지도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방위성이 내외신 언론에 뿌린 올해판 방위백서 관련 보도자료는 “2005년 이후 다케시마와 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돼있다”고 밝혔다. 독도가 자국 땅임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이 자료에선 독도를 ‘북방영토’ 앞에 배치해 독도에 더 집착하는 듯 보였다.
일본이 교과서와 외교청서에 이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꼬인 한일 외교관계는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한편, 일 정부는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에대해서는 “주권 국가인 이상 국제법상 당연히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 제9조가 허용하는 ‘실력의 행사(무력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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