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정부가 국내 전문직 종사자와 재미 유학생 등의 미국 현지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5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와 주미 한국대사관은 미 행정부ㆍ의회에 현재 연간 약 3500개에 불과한 한국인 대상의 미 전문직 비자쿼터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기존 8만5000개의 일반 전문직 비자 쿼터와 별도로 1만5000개의 비자를 한국 출신자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부터 미 의회 민주ㆍ공화 양당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서고, 내년중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오는 2014년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발급 수를 현행 연간 8만5000개로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인도 중국이 미국 내 현지 법인 설립 등을 통해 쿼터의 60% 이상을 가져가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한국 출신자의 비자 획득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지난 3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서비스교역 및 투자를 위한 전문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내 고실업 사태와 일자리 유출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의회 설득 작업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한ㆍ미 FTA 협상 당시에도 쿼터 확대를 요구했으나 미 행정부는 의회 소관사항이라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일각에선 한국에 대한 미 전문직 비자쿼터가 확대되면 우리 고급두뇌의 해외유출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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