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남민 기자］수도직하지진(수도권 바로 지하 지진)에 대비하고 있는 일본에서 현재 도쿄(東京)에 집중돼 있는 수도(首都) 기능을 오사카(大阪)나 나고야(名古屋) 등지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왔다.

남해(南海) 해구와 수도권 바로 밑 지하에서 일어날 거대 지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는 두개의 워킹그룹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중간 보고서를 정리했다고 일본언론들은 보도했다. 보고서는 막대한 피해가 나오는 2개의 지진에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특별조치법 제정도 급선무라고 제시했다.

사상자나 건물피해 및 침수지역이 상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법 정비를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과거에도 수도 기능 이전 문제가 논의됐었지만 수도직하 지진에 대한 본격 대책을 마련하는 워킹그룹에서 이같이 제안했다는게 큰 의미가 있다.

남해 해구는 시즈오카(静岡)현의 스루가(駿河)만으로부터 큐슈(九州 )바다로 이어지는 해저의 움푹한 곳. 1978년에 ‘토카이’, 2002년에 ‘동남해ㆍ남해’를 대상으로 한 특조법(特措法)이 생겼지만 매그니튜드(M) 9급이 상정되는 남해 해구에서의 거대 지진에 통일적으로 대응하는 법률은 없다.

이와 관련 일단 지진이 발생하면 사망자가 40만명에 이른다는 견해도 나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해 이 워킹그룹은 피해 상정을 나타내기 전의 단계에서 법 정비 검토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워킹그룹은 법 정비에 가세해 삿포로(札幌), 센다이(仙台), 나고야(名古屋), 오사카(大阪), 후쿠오카(福岡) 등에서 정부를 백업하는 대체 거점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고 했다.

중간 보고는 장(長) 주기 지진 움직임이나 귀가 곤란자 등의 대책도 거론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금년도는 약 4800억엔)의 확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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