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이탈리아 의회는 19일 유럽연합(EU)의 회원국들에 대한 중앙집권적 재정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新)재정협약을 비준했다.

여ㆍ야 주요 정당들은 유로존 위기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인 신재정협약의 필요성에 공감해 찬성 380, 반대 59, 기권 36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우파 지역정당인 ‘북부동맹’은 브뤼셀의 금융관리들에게 재정주권을 떠넘기는 일이라며 반대를 표했고, 중도좌파 소수 정당인 ‘이탈리아 가치당’은 기권했다.

EU는 유로존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방만한 재정운용과 과다부채를 막기 위해 회원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EU 집행위 등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신재정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정상회의에서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했으며 통화동맹을 재정동맹으로 발전시킬 교두보인 이 협약은 서명국 가운데 12개국 이상이 의회 비준 절차 등을 완료하면 내년 1월 발효된다.

그러나 정작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독일의 경우 상·하원에선 비준됐으나 일부 야당과 시민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해 비준 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 독일 헌재는 오는 9월 12일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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