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가 허리띠 졸라매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주 통과된 650억유로 긴축안 중 실제 삭감되는 재정 규모는 564억유로(79조2859억원)에 달한다. 나머지는 에너지세 등으로 확충되는 재정이다.

CNBC는 14일(이하 현지시간) “스페인 정부가 2014년까지 564억유로(690억달러) 규모의 재정삭감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CNBC는 이날 공개된 공식문건을 인용해 “나머지 86억유로는 새 에너지-환경세 등으로 확충되는 재정”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줄이게 될 564억유로 중 344억유로는 세율조정으로, 나머지 220억유로는 공공 부문 지출을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CNBC는 밝혔다.

아울러 스페인 정부는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대대적인 세수 확충에 나섰다. 이번 긴축안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스페인 은행권에 1000억유로를 4단계로 나눠 제공키로 하는 등 구제금융 지원안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그 대가로 2014년까지 스페인 정부가 무조건 달성해야 할 목표이기 때문이다.

스페인 정부는 당장 이달 안으로 에너지 회사들에 250억유로 규모의 관세 부족분을 시설사용료 및 소비세 형태로 부과해 재정에 보태기로 했다. 또 세수 보완을 위해 2006년 이전 주택보유자들에 대한 감세도 폐지한 상태다.

한편 오는 19일 스페인 은행권에 1000억유로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독일 하원 표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여권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 보도했다.

독일 하원은 사회민주당(SPD), 녹색당 등 야권의 찬성에 힘입어 구제금융안은 일단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권 내부에서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독일 연정 원내대표인 폴커 카우더 기독교민주당(CDU) 의원은 지난 주말 “메르켈 총리가 스페인 구제금융안 투표에서 ‘총리의 득표(과반수)’를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안 투표에서도 여권의 26%가 등을 돌리는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번 투표에서도 여권의 표가 이탈한다면 메르켈의 위상에 흠집이 불가피하다. 토머스 오프만 SPD 대표는 “총리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실패를 의미하며 권력 누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현종·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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