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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고질적 대선자금 논란, 펀드 모금 고려할만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당 대선 후보가 되면 법정 선거비용 560억원을 펀드 공모방식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박원순 후보가 38억원을 펀드로 모금했고, 지난 총선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비용을 조달한 적은 있지만 대선에선 문 고문이 처음이다. 펀드 방식은 돈을 모으는 과정과 사용 내역이 투명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합법성을 둘러싼 일각의 논란이 있지만 ‘특별한 문제없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잘만 활용하면 유용한 선거자금 모금방식이 될 수 있다. 각 후보 진영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대선자금은 우리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대선이 끝나면 ‘대선자금’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다. 선거를 치르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다보니 모금 과정이 은밀하고 사용 내역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연 검은 돈이 오가게 되고, 그 반대급부는 집권세력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해왔던 것이다. 정권마다 권력 핵심 주변에서 이런저런 특혜 시비와 비리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번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대한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결국 대선자금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선거자금 조달과 운용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펀드 모금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펀드 모금은 선거자금 투명성 확보와 함께 흥행성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펀드에 단돈 1만원이라도 투자한 유권자라면 누가 권하지 않아도 해당 후보자의 열혈 지지자가 될 수밖에 없다. 또 펀드 모금 과정 자체가 후보자의 능력을 과시하는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다만, 펀드로 모금한 법정 선거비용만으로 선거가 가능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대규모 군중동원이 사라지는 등 정치 환경이 많이 달라져 이전보다 돈을 덜 써도 된다지만 이런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정치권 생각일 것이다. 그렇다고 펀드로 조성한 돈에는 상징성만 부여하고, 실제 주머니는 은밀한 뒷거래로 채운다면 정치 발전은 백년하청이다. 법정한도 내에서 선거를 치르되, 정 모자라면 한도를 조정하고 비용을 최소하려는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어차피 돈이 들 수밖에 없다면 펀드든 후원모금이든 정치자금을 공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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