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공정 경쟁’ 강조하며 中 비판

［헤럴드경제=김현경기자］미국과 중국이 이번엔 자동차 관세를 두고 격돌했다. 태양광 패널, 미국산 닭고기 등에 이은 것으로 양국간 무역분쟁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흡사 무역전쟁을 방불하고 있다.

미국은 5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반덤핑ㆍ상계관세는 불공정 무역행위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이 지난해 12월 미국산 자동차 9만2000대에 대해 33억달러(약 3조7422억원) 상당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조치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불공정 관세를 없애기 위해 중국 측에 분쟁 해결 협의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분쟁 해결 협의는 WTO 분쟁 절차의 첫 단계로 60일의 시간이 주어진다. 이 안에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제소한 국가는 WTO 분쟁 해결 패널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론 커크 USTR 대표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봉쇄하려고 국제 무역 관행을 어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은 공정한 게임의 규칙 아래 경쟁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이래 미국이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이번 제소로 최근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철강 실린더, 미국산 닭고기 등을 놓고 이어지던 양국의 무역 분쟁이 더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진영의 전략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산업 중심지이자 경합주인 오하이오주를 방문해 중국의 자동차 관세를 비판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공정한 조건에서라면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공정한 경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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