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 해결의 분수령이 될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럽위원회와 유로존 빅4(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주요 참가국들은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손쉬운 은행동맹(단기 방안)과 난관이 예상되지만 ‘마지막 해법’으로 평가되는 재정ㆍ정치통합(장기 방안) 등 상반되는 해결책을 두고 회의 참석 직전까지 각자 입장정리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이번 회의를 총괄하는 유럽위원회부터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이하 현지시간) 헤르만 반 롬 파위 유럽위원회 의장이 26일 예상보다 축소된 유로존 청사진을 내놓았다며 “이 계획에는 부채로 시달리는 EU 회원국들의 재정권을 유로안정화기구(ESM) 등 통합된 EU 기구에 넘기는 등 재정통합을 암시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고 보도했다. 26일 공개됐던 EU 정상회의 안건 초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대신 새로 나온 이 계획엔 은행동맹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존 빅4도 정상회의를 앞두고 바삐 움직이고는 있지만 별 소득이 없다. 빅4 재무장관들은 26일 프랑스 파리에 모여 정상회의 사전조율을 시도했다. 그러나 AFP통신은 27일 “기대는 높지만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각국의 긴장은 높아지고 있다”고 이번 회의를 평가했다. 빅4를 포함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27일 또 한 차례 화상회의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이 회의는 28일 열릴 정상회의를 논의하는 대신 “최근 구제금융을 신청한 키프로스와 스페인 문제를 주로 다룰 것”이라고 AFP는 전했다.

특히 독일 내부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야당 사민당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시그마 가브리엘 독일 사민당 대표는 26일 FT와의 회견에서 “메르켈은 유로존 국가들에 당장 필요한 (유럽 차원의) 해결책 대신 각자 살아남으라고 한다”며 독일이 빨리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이 원하는 단기적 방안(은행동맹, 유로존 채권 등)에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메르켈 총리는 “내가 살아 있는 한 유로채권은 없다”며 거듭 반대 견해를 밝혔다.

FT 경제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27일 기고에서 “위기에 빠진 유로존 나라들은 이번 회의에서 뭔가를 기대하면 안 된다. 우선 (되는 대로) 자국 상황부터 살펴야 한다”며 비관론을 폈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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