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기자] ‘건강보험’이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에서 수천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9일(현지시간) 발표한 ‘2011 국민건강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463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1%에 달했다. 이는 10년 전 4100만명(14.7%)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연령별로는 청소년보다 성인이 많았다. 18~64세 성인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4070만명으로 전체 성인 인구의 21.3%를 차지했다. 18세 이하의 청소년 가운데는 7%에 해당하는 520만명이 건강보험에 들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성 미가입자가 18.9%가 여성(15.6%)보다 많았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공공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체 인구의 23%에 불과한 반면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는 61.2%에 달했다.

CDC는 “최근들어 특히 건강보험 성인 미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02년 성인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3350명으로 전체 성인의 19.1%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건강보험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려는 취지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도입했다. 하지만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오바마케어는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바마의 대선 라이벌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이를 대선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당선되면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세를 폈다.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도 직면해 있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제공이 정부의 의무라며 찬성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기를 들었다. 이에 따라 오바마케어는 결국 위헌심판에 올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건강보험의 운명을 결정함과 동시에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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