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헛바퀴 돌리는 국정, 국민 불안 커진다
정치권의 종북 논란이 국론분열 양상으로 치닫는다. 일정 책임을 져야 할 민주통합당 인사들, 임수경ㆍ이해찬 의원 등이 미숙하고 부적절한 언사를 이은 것이 사태를 키웠고 국정을 마비시킬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며 색깔론, 즉 매카시즘적인 공세라고 주장한다. 이에 새누리당은 북한인권 문제를 앞세워 본질적 문제를 색깔론으로 몰지 말라고 반박하고 있다. 진영 논리로 보면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 형국이다.

물론 종북세력에 대한 과단성 있는 조치와 사회 전반에 걸친 철저한 대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나라 전체가 이에 함몰되고 국정 운영이 곳곳에 공회전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과연 누구 좋을 일이겠는가. 통합진보당이 뼈를 깎는 이상을 감내하며 해결하되 끝내 안 되면 국회 차원의 논의로 종결 짓는 것이 순리다. 기본적인 책무를 해가면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순리대로 하라는 것이다.

자칫 지나친 토끼몰이 식이면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거대한 힘으로 압박한다고 틈새의 불순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은 국정책임자로서 필요한 조치이나 더 이상은 옳지 않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표의 ‘국가관’ 발언과 이에 본능적으로 반대하는 정몽준 의원 언급 이후 스스로 물러나야 할 통진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 등에 대해 ‘입법살인 피해자’라는 난데없는 동정론이 고개를 쳐드는 현상을 무심코 넘겨선 안 된다. 이야말로 원치 않는 곳으로 불똥이 튀는 것이다.

각자 기능을 되찾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이다. 정치가 또 문제다. 19대 국회는 개원 불발이라는 저질 유산을 답습했고 고작 그 책임을 놓고 벌이는 추잡한 공방마저 구태정치와 똑 닮았다. 당장 개원부터 하고 민생 안정이라는 약속 이행에 힘을 쏟아야 한다. 국회 공전의 원인인 상임위 배정문제는 당파 차원의 정략적인 민감 사안이고 밥그릇 싸움일 뿐 힘든 서민들과는 무관하다.

경제가 심각하다.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라는 말이 공공연하고 청와대는 다시 지하벙커 비상경제대책회의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10대 그룹 중 6곳이 올 성장률이 3%도 안 될 것으로 보고 4년 전 금융위기 악몽의 현실화를 걱정한다. 수출 부진은 더 뚜렷해지고 가계와 중소기업 부채는 위험수위를 넘었다. 성장동력을 점검하고 선제적 위기관리 시스템부터 갖추기 바란다.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