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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19대 국회, 제때 문 열고 제구실하길
19대 국회가 30일을 시작으로 4년 임기에 들어갔다.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의 18대 국회와는 달라야 하고 또 달라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난 국회가 워낙 분탕질 친 덕에 기본만 잘해도 후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우선 낌새가 좋지는 않으나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국회법대로라면 임기 개시 이후 개원식 이전에 국회의장단을 뽑고, 이후 3일 안에 국회 기본 틀인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하나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를 놓고 또 샅바싸움이 한창이라 다음달 5일 개원부터 걱정이다. 상임위원장 배정은 곧 국회 운영 주도권이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매듭을 풀 수 있다. 원활한 국회 운영은 포장이고 결국은 여야 중진들의 위신과 체면이 걸린 밥그릇 싸움이란 것을 모르는 이는 별로 없다. 국회가 법부터 어기고 시작한다면 이보다 더 우스운 일도 없다.

19대 국회의 의미는 크다. 대선정국에 종북세력 대처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추가됐다. 온갖 부정에도 끝내 금배지를 단 통합진보당 내 구당권파 비례 6명은 누가 봐도 종북 주사파다. 대놓고 이석기 의원은 “종북보다는 종미가 더 문제”라고 했고, 김재연 의원은 “일부러 국가보안법을 어겼다”고 했다. 대기자인 비례 15번 황선 씨는 과거 “장군님(김정일)의 일꾼”임을 숨기지 않았고 2005년에는 평양 출산까지 감행했다. 이들뿐인가. 보좌관 등 측근, 심지어 여당 주변까지 파고든 급진세력들이 적지 않다는 점은 각별한 대처가 필요한 대목이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되 필요하면 법적 차단벽을 치고, 문제의 의원이나 주변인물에 대한 손쉬운 퇴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우선 국회의장이 특이 의원 상임위 배정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시급한 과제로는 국회의원 종신연금 수술도 있다. 65세 이상 의원 출신에게 매월 120만원의 평생연금을 지급토록 하는 법은 20년 이상 공직근무 조건 등 여타 연금과 형평에도 맞지 않다. 폐지 또는 수정돼야 마땅하다.

머뭇댈 시간이 없다. 지난 국회는 원 구성을 놓고 티격태격 40여일을 무위도식하더니 원성이 잦자 마지못해 연 임시국회마저도 나흘을 못 버티고 다시 공전을 거듭한 끝에 석 달이나 늦게 개원했었다. 불량 출발도 문제거니와 황당한 광우병 촛불시위에도 맥 못 추고 표류하기만 했다. 이런 것만 다잡고 가다듬어도 박수 받는다. 제때 문 열고 제 구실만이라도 해달라는 주문은 이번에도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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