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애플 요청 수용
스마트폰 판매를 둘러싼 삼성과 애플 측의 ‘미국대전’은 애플의 승리로 끝났다. 미 항소법원은 14일(현지시간) 애플의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 침해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태블릿PC의 미국 내 판매 중단을 요구해온 애플 측 손을 들어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태블릿PC 디자인에 관한 애플의 특허가 유효성 논란을 견뎌낼 것으로 보이며 특허침해 재판이 열릴 때까지 갤럭시탭 제품의 판금이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법원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의 캐슬린 오말리 판사는 갤럭시탭 판금 명령과 함께 소송을 하급법원에 내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이 태블릿PC의 ‘일반적인 개념’만 보지 말고 독특한 ‘시각적 외양’과 디자인에 초점을 뒀어야 했다고 말했다.미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해 12월 삼성 측이 애플의 태블릿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1994년에 이미 있었던 태블릿 제품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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