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기자] 유럽연합(EU)이 은행권의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는 2일(현지시간) EU 재무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역내 8300여 은행에 어느 정도의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적용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바젤3’에 기초해 진행된다. ’바젤3’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2019년까지 ‘티어1’(Tier1·기본 자기자본비율)을 7%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BIS 비율은 위험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인데 자기자본은 기본자본(Tier1)과 보완자본(Tier2)으로 나뉜다. 기본자본에는 영구적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이 포함된다.

재무장관들은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 개별 회원국이 EU의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EU 순회 의장국인 덴마크의 재무장관은 각국이 EU의 승인 없이 3%까지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회의의 초점은 영국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국내 은행권에 EU가 요구하는 조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기 원하고 있다. 구제금융의 위험을 낮춰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려는 취지에서다. 영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결과 많은 은행들이 국유화됐으며 지난해 영국 은행독립위원회(ICB)의 존 비커스 의장은 영국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제안한 바 있다.

EU 내에서 은행권 규모가 큰 스웨덴은 이러한 영국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를 위시한 다른 국가들은 개별 국가에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상향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자기자본비율을 강화할 경우 은행권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은행권의 부동산 부실 자산 문제로 구제금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스페인 때문에 이번 논의는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한 장관들은 보험사를 자회사로 둔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도 논의할 계획이다. EU는 이달 중순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며 합의된 사항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법으로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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