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일본의 제1야당인 자민당이 차기 총선(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소비세 10% 인상을 들고 나왔다. 또 헌법을 개정해 자위군을 창설하고, 국기(國旗)와 국가(國歌) 존중 규정도 넣기로 했다.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차기 중의원 선거의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자민당은 2010년의 참의원 선거 공약에 이어 현행 5%인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차기 중의원 선거 공약에도 포함했다.

하지만, 이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민주당 정권의 공약과 같아 논란이 예상된다. 자민당은 증세에 앞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해 민의를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 정권의 소비세 인상 추진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수급자 급증으로 재원 조달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사회보장과 관련, 취로 지원책은 강화하되 생활보호비 지급 수준은 10% 줄인다는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했다.

경제 정책으로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비자 물가를 전년대비 2%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인플레이션 목표제’을 도입하고, 법인세를 20%대로 획기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보수층의 지지 확보를 위해 전쟁포기와 군대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군을 창설하고 국기·국가 존중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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