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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민간인 사찰 사건 숨길 게 아직 더 있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주도한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임기 말 초대형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이다.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 연일 쏟아내는 말에는 날이 시퍼렇게 서 있다. 그의 입을 막기 위해 1억원이 넘는 돈이 건네졌으며 5억, 10억원을 주겠다는 흥정이 오갔다는 진술이 나왔다. 그 과정에 정권의 핵심 실세가 개입됐다는 말도 있다. 더욱이 ‘윗선’을 밝힐 추가 자료도 있다니 또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를 일이다. 사건의 중심이 최고 권부(權府)의 턱 밑까지 바짝 다가선 느낌이다.

그런 와중에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기자회견을 자청, “은폐 시도는 내가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다 장 씨의 입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윤곽을 드러내자 서둘러 꼬리 자르기에 나선 인상이 짙다. 장 씨에게 준 2000만원이 ‘선의’라는 것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직속부하도 아닌데 그가 굳이 돈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진정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결과만 초래했을 뿐이다.

무엇보다 재수사에 임하는 검찰의 절대 분발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는 실망감을 넘어 검찰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수준이었다. 특별수사팀까지 꾸렸지만 권력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 핵심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가 삭제됐다. 그리고 ‘불법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장 전 주무관 등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스스로 실패한 수사라고 인정할 정도였다. 이번 사건에 특검 도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검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거듭 다지고 장 씨가 받았다는 돈의 출처부터 제대로 가려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청와대 역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의혹을 감추려 들수록 판은 더 커지게 마련이다. 더 이상 실체적 진실을 숨기려다가는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 해명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나마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더 중요한 것은 민간인 사찰 같은 독재시대 악습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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