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터키군이 자행한 아르메니아인 대량학살을 부인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터키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 과거사를 둘러싼 양국간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프랑스 상원은 23일(현지시간) 터키 전신인 오토만제국이 1915년 저지른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대량학살’로 보는 역사 해석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면, 최고 1년의 징역과 4만5000유로의 벌금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2일 프랑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상원 표결에서 찬성 127표, 반대 86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가결됐다. 이 법안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공식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대해 터키 정부는 과거사법에 대한 프랑스 상원의 의결이 자국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터키 정부는 프랑스 하원에서 이 법안이 의결된 이후 프랑스와 정치 및 군사 관계를 중단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터키 정부는 그동안 양국 정치권의 상호방문 중단,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으로서의 군사협력 중단, 파리 주재 대사 소환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사둘라 에르긴 터키 법무부장관은 법안이 프랑스 상원을 통과한 직후 CNN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상원의 의결은 매우 부당할 뿐 아니라 터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심도 보이지 못한 행동”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과거사를 둘러싼 터키와 프랑스 간의 갈등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르메니아 정부는 “반인도주의 범죄의 재발을 막는 역사적인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아르메니아인 학살은 오토만 제국이 러시아와의 전쟁 중 기독교계 아르메니아인들을 대규모로 살해한 역사적 사건이다. 아르메니아에서는 당시 150만명이 학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터키 정부는 사망자는 내전의 희생자일 뿐이고 그 수도 부풀려졌다고 반박해왔다.

올해 프랑스에서 아르메니아 학살을 부인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과거사법을 통과시킨 배경에 대해서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50만명에 이르는 아르메니아계 프랑스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파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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