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떠났지만, 그가 구축한 북한의 폐쇄적 경제 시스템이 붕괴하면 주변 국가들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 보도했다. 권력을 승계할 것으로 보이는 김정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체제 결속에만 골몰할 가능성이 커 피폐한 북한 경제를 살리는 정책 변화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중국과 해외원조로 연명하는 북한 정권이 몰락한다면 전세계가 치러야 할 비용이 얼마일지 추산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우선 김 위원장 사망 소식에 한국 금융시장이 출렁였다는 점을 부각했다. 신문은 “한국 주식과 환율시장은 유럽재정 위기에도 비교적 잘 대처했으나 북한발 뉴스에 크게 흔들렸다”며 코스피지수가 전날 3.4%가량 하락한 사실을 전했다.

북한 경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큰 문제다. 김정일 위원장이 주도한 북한 경제는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해외 무역이 거의 없고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의 실익은 군부와 체제 유지에 관여한 친인척들에게 돌아간다. 게다가 일제시대에 이어 소련의 원조로 지어진 산업기간 시설은 거의 해체된 상태라고 WSJ는 설명했다.

2009년 이뤄진 북한 내 화폐개혁이 실패하면서 일부 지역에선 폭동이 일어났다고 지적한 이 신문은 북한이 중국과 구호단체에 크게 의존해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나마 김정일 위원장이 올해 초부터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하면서 그 곳의 발전상을 목격하고 북한 경제에도 변화가 오는게 아니냐는 시각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 있었다고 WSJ는 소개했으나, 그가 사망하면서 그런 계획은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WSJ는 북한 체제 붕괴시 비용에도 주목했다. 북한 급변사태로 인한 비용은 3년간 5조달러 이상 될 것이라는 추산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과 북한의 통일이 좋은지，북한을 국가로 보고 광범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독일 통일 비용은 10년간 6000억달러에서 1조달러 정도됐지만, 북한은 경제적으로 동독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에릭 루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이코노미스트는 “독일과 같은 갑작스런 통일 모델은 한국의 옵션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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