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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클 샌델, “월가 점령 시위는 정의와 불평등의 문제”
“이번 월가 점령 시위는 금융위기 자체에 대한, 그리고 미국 정부가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분노와 좌절이 표출된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정의 ㆍ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한 포럼에 참석차 내한한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59)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월스트리트의 ‘점령하라(Occupy)’시위와 관련, 이같이 진단했다.

12일 오전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새 책 ‘시장과 정의’(미래엔) 출간과 관련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샌델 교수는 “이번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 에서 다룬 주제 가운데 특히 시장의 역할을 깊이있게 다뤘다”며, “돈과 시장의 관계, 윤리적인 딜레마 등 돈과 시장이 중요한 가치들과 언제 갈등하고 충돌을 빚는지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장과 정의’(원제;What Money can’t buy: The Moral Limits of Markets)는 내년 4월말 미국과 동시 출간된다.

샌델 교수는 무엇보다 한국에서 공정사회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데 큰 관심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공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각 나라에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불평등, 공정성의 여러 담론들에 대해 신중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에서 최근 불거진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공동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나.

-얘기를 듣고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정의와 공정함에 대한 철학이 실생활에 구현돼 나타나는 경우라는 점에서 정말 신기한 예인 것 같다. 무상급식 논쟁에는 경쟁하는 두개의 원칙이 있다. 한 쪽은 가족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커뮤니티의 책임이기때문에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다.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이들은 아동들이 느끼는 사회적 소외감, 모욕감을 느끼기때문에 이를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다. 사회적 소외는 피해야 할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아이들이 부끄럼을 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타진해 봐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이들은 누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숨기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외부인으로서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할 순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을 진행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토론 끝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고 토론에 기꺼이 참여하고 싶다. 복지에 대한 다른 정책도 철학적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최근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벌어진 ‘점령하라(Occupy)’ 시위에 대한 생각은.

-이번 시위는 경제 위기 자체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에 대한 분노가 포함돼 표출되는 것 같다. 경제위기가 비롯된 월스트리트의 경우 호황때는 엄청난 돈을 벌고, 구제금융으로 가면서 납세자들이 그들의 돈을 메워줘야 하는 상황으로 갔다. 미국에서는 구제금융을 투자은행에 제공했을 때 정부가 조건을 달아서 주지 않았다. 여기에 공정하지 못한 두가지 문제가 있다. 수익은 민영화, 손실은 사회화란 측면이다. 또 사회적으로 부자와 빈자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제금융에 대해 대중은 분노하면서 금융산업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해야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금융산업에서 무모한 행동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히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목적인 것 같다. 불평등과 부의 분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월스트리트 시위는 결론적으로 정의와 공평함에 대한 생각의 표출이다. 정부가 이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기떄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리스를 구제하는 일이 공정한가, 그렇지 않은가.

-경제학자가 아니라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야 할 지 모르겠다. 유럽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분리시켜서 펴야하는데 유로화를 쓰고 있기때문에 어렵다. 유로화는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산물이다. 경제적, 정치적 요소가 복잡하게 개입돼 있기때문에 공정성을 논하는게 어렵다.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도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새로운 도덕이란 어떤 건가.

-글로벌 경제체제에선 새로운 글로벌 윤리가 요구된다. 기존의 도덕은 국가와 연결돼 있기때문에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 환경, 경제협력 등 글로벌해지는 문제가 많기때문에 공동의 윤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국가의 윤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자는 것이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은. 

-새 책에선 시장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현대사회에의 일상생활속에서 보여주고자 했다. 즉 보건, 건강, 환경, 시민 정신 등을 다루는데 언제 시장가치의 지배를 받고 비시장적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지를 제시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장의 강점을 느꼈지만 한계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이제 공론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시장은 부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는 가치있는 도구다. 그러나 불평등이 시장때문에 심화된다. 시장의 좋은 점은 누리되 시장이 비시장적 영역에 침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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