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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숙한 세계국가 도약을 위한 9대 전략>“동반성장 위한 규제가 되레 협력 차단”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대기업의 투자 없이는 중소기업도 성장하기 어렵다. 대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가 동반성장의 핵심이다. 대기업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키우겠다는 정책은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기업 간 협력도 가로막고 있다. 대기업의 투자 및 성장에 의한 효과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

현재 경제구도는 한 기업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공생을 하지 못하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대기업이 관련 중소기업과 협력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그 본질상 동반발전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실제 이 효과가 잘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차이는 제도나 정책이 경제주체끼리 시너지의 공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동반성장을 위한 규제가 오히려 협력 메커니즘을 저해하고 동반성장 흐름을 차단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게 된다.

계열화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대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해외로 유출하도록 만드는 정책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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