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경제활력 높이기다. 그 최적의 방안이 일자리 창출이다. 예산의 무게 중심이 거기에 두어진 이유다. 복지와 경제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1석3조’의 효과를 노린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 김동연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확충 예산”이라며 “맞춤형 복지를 통해 일할 여건을 제고하고, 이것이 경제활력을 불러와 다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9%대)보다 3%포인트 이상 낮은 5%대를 유지, 2013년 균형재정의 기반을 마련했다.
▶2012년은 일자리 확충 예산=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ㆍ관광산업 육성에 적극 지원한다. 영화ㆍ뮤지컬ㆍ만화 등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문화콘텐츠 지원에 97% 늘어난 887억원을 배정했다. 또 차세대 콘텐츠 시장 선점을 위해 3Dㆍ스마트 등 첨단 문화산업에도 전년보다 8.1% 늘어난 5261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유의 역사ㆍ전통문화를 활용한 지역별 신관광자원화 지원(1618억원)을 대폭 확대한다.
의료서비스산업 글로벌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신약 연구개발 등으로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의료관광 등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권역별로 호흡기, 심뇌혈관 등 특화된 전문센터 건립을 확대할 수 있도록 26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서민의 체감경기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창업자금 및 투자·융자복합금융지원에 1조43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올해보다 2300억원(19.2%) 늘렸다. 중소기업의 기술력 확보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7150억원으로, 올해보다 13.7% 증액했다. 특성화고 기술과 기능교육 지원 대상을 올해 153개에서 내년은 200개로 늘리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나들가게’를 내년까지 1만개 공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의 적극적인 고객 유치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공급을 올해 13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SOC 내실있게=전체 SOC 예산은 올해 24조4000억원에서 내년 22조6000억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종료 등을 감안한 실질적 투자규모는 올해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22조2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또 내년 SOC 투자는 시급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고속철도(호남선 등)와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투자는 2조7414억원으로 올해보다 33.9% 늘렸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는 교통망(공항·수도권 연계망)에는 올해보다 16.8% 증가한 5686억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또 수질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환경기초시설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4대강 외 수질개선 투자는 1조3970억원으로 올해보다 12.9% 증액했으며, 쓰레기 처리시설은 올해보다 23% 많은 94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투자는 내년 1조8594억원으로 올해보다 15.3% 늘렸으며, 축사와 원예ㆍ과수 등의 시설 현대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강소농 육성사업(85억원)과 종자강국 도약을 위한 ‘골든 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25억원)를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예산을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에는 2100억원으로 대폭 늘렸고,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에도 올해의 배인 68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원천기술 투자를 처음으로 50% 이상 확대했으며, 줄기세포 분야에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13년 균형재정 기반 마련=정부는 이번 예산에서 2013년 균형재정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5%대로 묶고, 총수입 증가율은 9%대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은 ▷2012년 32~34% ▷2013년 30%대 초반 ▷2014년 30% 내외 ▷2015년 30% 이내로 낮아진다는 전망이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