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정부가 살아남은 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수혈을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을 통과한 저축은행처럼 정상적인 금융회사에 선제적 예방 차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는 지난 18일 금융위 임시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로 이날부터 1개월간 저축은행으로부터 금융안정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금융안정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 근거를 둔 공적자금이다. 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후순위채권 매입 방식은 11월 중 이뤄지며 상환우선주 매입 방식은 이르면 올해 안에 가능하다.

공적자금 투입 대상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10%인 저축은행이다. 경영진단 결과 70여개 저축은행이 BIS 비율 5% 이상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공적자금을 신청한 저축은행의 BIS 비율을 안정적 수준인 10%로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액만큼 저축은행의 증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투입될 금융안정기금 규모는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저축은행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은 공적자금을 받으려면 자구노력ㆍ손실분담계획서, 금융기능제고계획서, 경영개선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책금융공사와 경영개선약정(MOU)도 맺어야 한다. 이에 BIS 비율 5%를 넘은 저축은행이 실제로 얼마나 공적자금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 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경영진단 과정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자체 자본확충 여력이 없는 몇몇 저축은행이 신청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진성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