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만연 발튀문화 척결…“관행도 묵인 않겠다” 강력의지
청와대가 임기 말 레임덕 차단을 위한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추석 직전 감사 관계관 회의를 소집해 공직자와 공공기관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비위 관행을 정리해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관계관 회의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묵인해 온 사안도 예전과 달리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공직사회의 분위기도 새롭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과거에도 추석이나 설 등 명절을 전후해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 왔지만, 현 정부의 임기가 1년 반도 남지 않은 지금은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행여 공직비리라도 터질 경우 레임덕이 가속화할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추석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에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교육과 토착,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한 뒤 이 같은 분위기를 공직사회에 전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한 핵심 참모는 “대부분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를 계속 조성하겠지만 일하는 분위기를 해치는 공직자는 철저하게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치는 처벌보다는 선제적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진국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기강을 강화하되, 불필요하게 공직사회가 위축되는 부작용은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록 불법 행위는 아니더라도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관행도 최대한 줄여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정작 자신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승진하는 이른바 ‘발튀(발표하고 튄다)’ 문화가 고착화한 것 같다”면서 후속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이행점검회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춘병 기자 @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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