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비정규직·감세

추석민심 돌리기 선물세트

與 속전속결 밀어붙이기

결국은 포퓰리즘 속으로



靑·政 “재원 무슨수로…”

기업 “재벌 낙인찍어 때리기”



‘고향길 곳곳에 뿌려놓은 반값ㆍ무상 복지 즈려밟고, 가실 때 한나라당 잊지 말고, 오실 때 생각 고쳐 역시 한나라당뿐이다 하고 오소서.’

전 국민이 뒤섞이는 추석을 앞두고 쫓기듯 복지정책을 쏟아내는 한나라당의 행태가 꼭 이런 꼴이다.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비정규직 처우 개선, 그리고 추가 감세 저지 등 ‘복지 시리즈’ 정책 포장 마무리에 여념이 없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목전에 둔 절박함에, ‘표(票)퓰리즘’ 같은 비판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처럼 서둘러 내놓는 복지 종합선물세트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및 내년 총ㆍ대선에서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한나라당은 9일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의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기업의 대폭적인 양보를 명문화하고, 또 재정을 동원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고용 유연성 확보에 차별까지 더해서 기업들이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상황”이라며 “차별 없는 비정규직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이라 해서 모두 나쁜 일자리가 아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재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하소연은 600만명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기업들을 몰아붙이겠다는 당의 각오 속에 들리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추석 복지 종합선물세트는 이뿐만 아니다. ‘대학등록금 인하’를 선언한 지 4개월 만인 전날 정부 재정에서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국가 장학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대학 등록금 완화 정책을 제시했다. 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확대, 청년창업 대책, 일자리 복지 대안 등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추석을 목전에 두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복지정책 발표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속전속결 일처리에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기업 등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정부는 당의 추석선물세트가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하다며 하소연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하자는 대로 하면 60조~80조원이 필요하다. 펑펑 쓰면 인심 얻고 지지율도 올라가겠지만 우리 아들ㆍ딸 세대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라며 “내일이 어려워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공약은 표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복지 포퓰리즘을 강하게 비판한 것도 같은 배경이다.

복지정책 홍수 속에 ‘공공의 적’이 돼버린 기업도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약속했던 기업환경 개선은 온데간데없고, 기업들에 ‘재벌’이라는 이름을 덧씌워 때리기에만 바쁜 것 같다”며 “기업을 때려 얻는 쾌감과 투표장의 표심이 일치할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감세 중단, 한진중공업 및 경제단체 수장 청문회 등 최근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있는 각종 반기업적 정책에 대한 불만이다.

반면 당내에서는 ‘만시지탄’이라며 좀 더 센 복지 선물세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핵심 당직자는 “한쪽에서는 좌클릭이다 비판하고 또 한쪽에서는 왜 이제야 하냐며 원망하기 바쁘다”며 추석을 앞두고 부랴부랴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선물세트의 약효에 대해 반신반의했다.

최근 안풍(安風ㆍ안철수 바람) 등으로 부침을 거듭하는 한나라당이 추석맞이 정책 발표에만 급급한 나머지, 결국 올 추석에는 부실한 ‘복지 차례상’을 차렸다는 지적이다.

<최정호ㆍ손미정 기자@blank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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