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20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발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부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도 균형재정의 시기를 앞당기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균형재정 1년 앞당기고, 국가채무 비중 낮게=중기 재정계획의 핵심 목표는 균형재정 달성 시점을 당초 2014년에서 2013년으로 1년 앞당기고, 국가채무도 2015년에 30%(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미만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균형재정은 정부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이 잘 맞아떨어지는 걸 의미한다. 정부가 국가채무비중을 낮게 유지한다는 것은 향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재정을 동원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을 키워놓는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중심국의 경기 회복세도 둔화되고 있어 건전한 정부 재정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부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7% 내외)보다 2~3%포인트 이상 낮은 연평균 4~5%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0년 결산 결과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4%로 2010년 예산편성 당시 계획(36.1%)보다 2.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를 ▷2011년 35.1% ▷2012년 32∼34% ▷2013년 30% 초반 ▷2014년 30% 내외 ▷2015년 30% 이내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2년 예산편성과 관련, 각 부처가 요구한 2012년도 예산ㆍ기금의 총 지출규모를 보면 총 332조6000억원으로 2011년 대비 7.6% 증가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예산 요구 증가율(7.6%)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요구 증가율 6.9%를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향후 재정긴축의 앞길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부는 세입확충 노력 등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점차 높여 2015년까지 19%대 중후반 수준에 근접시킨다는 방침이다. 2011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3% 수준이다.
▶정부 재정지출 허리띠 졸라맨다=또 재정건전화를 위해 비과세ㆍ감면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고액체납자 출국 규제 등 과세기반 확대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이하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감액 조정하고, 유사ㆍ중복사업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또 첨단융합산업, 차세대 신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서 R&D투자를 확대하되 민간과 경쟁하는 R&D투자는 지양키로 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